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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령관 "계엄 이틀전 국회·선관위 등 6곳 확보 지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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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후폭풍 ◆

매일경제

눈물 흘리는 제1공수특전여단장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오른쪽)이 10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눈물을 닦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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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 지휘부에 직접 국회 진입에 관한 군사작전 지시를 내린 정황이 10일 추가로 드러났다.

계엄군 병력을 동원했던 군 지휘부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부터 계엄 선포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새롭게 나왔다. 계엄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으나 작전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실패로 귀결됐다는 추론이 점점 맞아떨어지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당시 군 병력 투입에 관여했던 장성급 지휘관들은 입을 모아 계엄을 주도한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며, 그가 병력 투입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하라고 계엄군에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군 지휘부가 계엄 선포 수일 전부터 심상치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계엄의 주도자로 일제히 김 전 장관을 가리켰던 군 지휘관들의 발언이 미리 '입을 맞춘' 결과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그간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내놓았던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궁색해졌다. 결과적으로 조기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앞서 공개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 대해 증언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두 번째로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진입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현장에서 상황을 판단해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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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은 "(곽 사령관에게) 더 이상 무리수를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사령관도 '알겠다, 하지 마라'고 했다"며 곽 사령관의 증언을 확인했다. 곽 사령관은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강제로 (본회의장 문을)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에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철수할 때 전임 장관(김 전 장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작전 도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 이동 상황을 직접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과 통화했고, 윤 대통령이 특전사 병력의 위치를 물어서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이날 비상계엄 주동자들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 앞서 입을 맞춘 것처럼 느낀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이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공익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곽 사령관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에 모인 의원들을 무력 진압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이라며 "국회 난입과 유혈 사태를 직접 지시한 윤석열의 군 통수권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령관과 지휘관들이 주저하지 않았다면 곧장 유혈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다. 국민이 피 흘리고 민주주의는 무너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도 내란 주범을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전 장관으로 몰아가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 출석한 곽 사령관이 검찰이 내란 주범을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으로 몰아가는 질문을 했다고 인정했다"며 "12·3 내란 수사에 숟가락을 얹으려던 검찰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났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에도 군 내부에서 '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1일에는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발표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주장의 진위를 의심하게 하는 증언이다. 곽 사령관은 "머릿속으로 구상 정도만 하다가 차마 그 말을 예하 여단장들에게 하지 않았다"면서 "말하게 되면 여단장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당일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직접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언도 나왔다.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수사단장은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체포 후 구금 대상'으로 지정된 정치인이 14명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뒤 자신에게 직접 정치인 14명의 체포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복 체포조 역시 투입됐다고 하는데 몇 명이냐"는 허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사복 체포조 49명이 투입됐다"고 답변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4명 가운데 최우선 신병 확보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다. 이 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이학영 국회 부의장(민주당 의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 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김 수사단장은 "(여 사령관에게) 처음에는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도 말했다. B1 벙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벙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하게 되는 군사 핵심시설이다.

[김상준 기자 /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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