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차단" 트럼프 정권 인수팀, 비자발급 요건 강화 검토

출생시민권 제도 축소 행정명령 작성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원정 출산 차단을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축소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다.

행정명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폐지 방침을 확인한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해 여권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 변경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행정명령 시행 시 즉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정권 인수팀은 제한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정권 인수팀은 원정 출산과 관련해 임신부가 향후 출산할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도 취할 전망이다. 관광비자 자격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관광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한 번 입국 시 6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을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선거에서 이기면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미국 수정헌법 14조가 미국에서 출생 또는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 출생시민권 제도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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