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물 건너간 '연말 개각'…여가부 '장관 공백' 지속 전망

국정 마비로 개각 '좌초'…여가부 '차관체제' 계속될 듯

부처 간 협업 위해 '정상화 필요'…10개월째 수장 공백

딥페이크 범죄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마비로 연말 개각이 좌초되면서 10개월째 장관이 없는 여성가족부의 정상화도 요원한 실정이다. 여가부는 딥페이크(인공지능(AI)로 만든 가짜 콘텐츠)·교제폭력 등 여성 폭력 문제의 주무 부처이나, 지금의 장관대행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말쯤 여가부 장관의 임명 가능성이 제기됐다. 후보에는 현재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과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7일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에 맡기고 '2선 후퇴'를 공포한 만큼 전 부처의 개각 계획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도 정치권에서 큰 반발이 있었다.

여가부는 2월말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잼버리 사태를 이유로 사임한 후부터 지금까지 10개월째 수장이 없다.

현재 신영숙 차관이 장관대행을 맡고 있지만 장관이 없을 경우 타 부처와 다수 업무에서의 협력과 예산 증액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여가부는 딥페이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음에도 국무회의에서 뚜렷한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감장에서 신 차관을 향해 "딥페이크가 문제된 8월부터 10월까지 국무회의록을 살펴보니 딥페이크 관련 어떤 발언도 한 적이 없다"며 "여가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고 경찰·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무부 등과 협력해야 하는데 장관이 계속 공석"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빨리 안착시키기 위해서도 체제 정상화가 필요하다.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못받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매달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높은 회수율 확보 등 여러 과제를 빠른 시일 내 달성하려면 부처 간 체계적인 시스템 협업 등이 필요하다.

한편 계엄 사태 여파로 여가부 등 각 부처의 예산안 확정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 8163억 원을 편성 받았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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