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없어요" 불안한 시국에 텅 빈 가게들…대출까지 막히나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2·3 내란사태’로 빚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우려 속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식당 연말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연말 특수로 매출 증가를 기대하던 자영업자, 유통업계에선 불안한 국정이 소비 위축으로 번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 예약 노트북에 예약취소 내역이 표시되어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연말 특수'가 사라진 내수부진에다 탄핵정국의 여파로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리스크가 커진 만큼 대출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대형은행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열린 임원급 비상회의 등에서 소상공인 금융현황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환율 변동성 등 금융시장 점검뿐만 아니라 탄핵정국이 소상공인에게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리스크 등을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정국에 경기 불안정성이 커지고 소상공인의 업황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주도의 소상공인 경기부양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등으로 추진동력을 잃었고 환율도 치솟으면서 원재료 가격의 부담이 더해졌다. '여행위험국가'로 지정되는 등 대외환경도 좋지 않다.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의 건전성도 문제로 떠올랐다. 이미 연체문제로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취급을 속도조절했는데 탄핵정국까지 변수로 더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탄핵문제로 내수회복이나 경기안정화가 지체된다면 내년 개인사업자 대출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에 소극적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지난달 2050억원 줄어들면서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의 평균금리도 지난 10월 전월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고 보증대출의 평균 취급금리도 0.08%P 올랐다.

은행권이 탄핵정국에 위기관리 수준을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대출절벽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뒤따른다. 정치적인 상황이 해결돼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개인사업자 대출확대나 정책지원 등 소상공인이 자금을 확보할 숨통이 트인다는 해석이다. 특히 은행권이 고환율 때문에 RWA(위험가중자산)와 CET1(보통주자본)비율 관리에 우선순위를 둬 위험도가 높은 개인사업자 대상 영업이 여의치 않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표시 외화자산이 증가하고 외화여신의 RWA도 늘면서 CET1비율이 하락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이라든지 보증이 집행되기 어려워지면서 대출받기 힘든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금융정책 현안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5대 금융그룹 회장 등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관한 금융부담 완화를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권 기자 bk2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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