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巨野의 삭감 예산 독주, 민생ㆍ치안까지 발묶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으니 예산안 본회의 통과에 장해가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4조 1000억원 삭감 처리되면서 민생과 치안 관련 예산이 수두룩하게 잘려나간 것이어서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 결의 이후 대통령실 예산을 포함해 7000억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든 국정이 정상화되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재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삭감 내역을 보면 민생과 치안보다 정략을 앞세운 감이 다분하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중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는 민생과 치안을 위한 측면이 있음에도 민주당이 편파 수사 등을 이유로 잘라냈다. 자연재해 등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부 예비비도 4조 8000억원에서 2조 4000억원으로 반 토막 났다.

여야가 예결위 단계에서 합의한 건강보험 가입 지원비 1조 6000억원과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비 2000억원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 국회의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이 여당과의 증액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다. 이 밖에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은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예산은 505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 산업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지난 2일로 이미 지났다. 올해도 20일 남짓 남았을 뿐이다. 더 이상 미적거릴 때는 아니다. 그러나 민생과 치안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라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탄핵 정국 여파로 정부와 여당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상황인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예산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