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말 안해 알 수가 없다"…모호한 尹직무배제에 與 당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계엄사태’의 해법으로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배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직무 배제 선언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데다, 야당에선 “정치적 의미의 내란”(박범계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 배제 방안은 한 대표 측에서 먼저 마련했다. 헌법 86조 2항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취지였다. 선례도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발생 직후인 2016년 11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민주당 의원 47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합의할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한 걸 참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사이에 직무 배제의 작동 방식이나 구체적인 임기 단축 기간을 협의하지는 못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틀 뒤인 5일까지만 해도 여당 인사들에게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며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 태도가 바뀐 건 6일 오후부터였다. 이날 저녁 마라톤 의원총회 중간 추경호 원내대표와 권성동·박정하·주진우 의원 등이 대통령을 찾았을 때는 당 인사들이 주로 해법을 얘기하고 윤 대통령이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복수의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 스스로가 계엄 선포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정 부분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도 직무 배제의 형태나 임기 단축 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해제)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사실상 임기 단축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전날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직무 배제를 둘러싸고는 정부·여당 내부에서조차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8일) 한 대표가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 포함한 국정에 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다음 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국군통수권은 대통령께 있다”고 밝혔다. 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직무배제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직무 배제의 구상이 어떤 건지 한 대표가 말을 하지 않으니 도통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조기퇴진·하야 등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3선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맡으며, 위원으로는 정희용·박수민·서지영·안상훈·김소희 의원이 선임됐다.

오현석·김기정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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