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표를 잡아라"···민주당, 尹 탄핵 위해 특검·폭로 등 파상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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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가결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내고 있다. 각종 특검법(특별검사법안) 발의는 물론 군 내부 관련 폭로전, 상임위원회 소집, 국무위원 탄핵 거론 등을 통해 여권을 최대한 압박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내 8표'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9일 오전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발의로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또 내란 특검법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과 함께 표결할 예정이다. 각종 특검법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또 9일 전체회의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행위 상설특검안)'도 통과시켜 10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규명을 위해 일반 특검과 별도로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설 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 모두를 추진하는 이유다.

특검을 앞두고 민주당은 그동안 받은 제보를 토대로 폭로전도 이어가는 중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특수부대를 활용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육군특수전사령부)뿐만 아니라 정보사(국군정보사령부)까지 동원해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제보에 따르면 이들 내란 수괴는 지난 10월30일부터 최정예 요원 선발에 착수했고 최종 선발된 체포조는 특공무술을 10년 이상 훈련받은 HID(육군첩보부대) 요원, 일명 북파공작원이라 불린다"며 "적진에 들어가 체포 암살하는 임무를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인원"이라고 주장했다.

제보받은 출처를 묻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제보는 사실 여러 건 있었다.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 모 의원실에 제보된 내용이 있었고 지금 제가 (얘기) 한 건 관여된 정보사(국군 정보사령부) 안에서 핵심 요원에 의한 믿을 만한 제보"라며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9.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군 내부에서도 폭로가 잇따른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장악 등의 임무를 받고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당시)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선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를 전달하기 급급했다"며 "김 전 장관이 지휘통제실에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니깐 지휘통제실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는 게 가능하냐'고 빨리 전달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 모이면 (비상계엄 해제가 가능하니)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사령관께서 '국회에 진입이 되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진입이 어렵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밖에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기관의 국무위원 등을 불러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령 선포가 국방장관에 의해 이뤄졌다는데 계엄법에 따르면 국방장관 건의시 반드시 국무총리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당시 국무총리가 어떤 조사를 했고 판단을 했는지 이를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 사태 발생 이후 대한민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공백상태"라며 "국격과 대외신인도를 점검하고 공백 상태 최소화를 위해 즉시 외교통일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들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작성 예정이고 (탄핵 추진 여부도) 곧 결론날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각종 제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곧 있을 대정부질문에서 계엄령 선포 당시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될텐데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버틸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2(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지난 7일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 중 105명이 불참해 당시 탄핵안은 '투표불성립'으로 개표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더300에 "사실상 외교 중단 상태이고 경제도 눈에 띄게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통령 탄핵에 집단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기업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 나가고 환율이 급변동하고 주가지수가 폭락하는, 이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을 그냥 버티겠다는 건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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