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내년예산안 220억원 감액

31개 부대의견 수정안 의결…13일 본회의 확정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남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12.09.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동원)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의해 220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472억원 증액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12억원 감액 등 세입 재원이 전년도 예산 7조969억원보다 2932억원(-4.1%)이 감액된 6조8037억원이 제출됐다.

예결위원들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한 사업 중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관련 예산은 조례 폐지와 함께 예산 편성이 적정한 지를 신중하게 심사했고 전년도 대비 눈에 띄게 급격하게 증가한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했다.

예결위는 예산안 종합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뒤, 조영명 부위원장이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사업'과 '유치원교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예산 증액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부교육감에게 증액 동의를 요청했으나 부교육감이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동의를 보류하면서 회의가 정회됐다.

이후 도교육청은 증액 부분에 대해 재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예결위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속개된 회의에서 조영명 부위원장은 당초 제안한 수정안을 철회했고, 정규헌 위원이 해당 증액안을 제외한 24건 220억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새로 제안하여 최종 의결되면서 회의가 마무리됐다.

최종 수정안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감액된 125억원과 예결특위에서 추가 감액이 이뤄진 미래교육지구 예산 35억원, 예술강사 지원사업 17억원 등 총 220억원이 감액되었다.

그리고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할 것 등 부대의견 31건을 채택했다.

최동원 예결특위 위원장은 "2025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은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영향으로 전년도 대비 2932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제출되었다"면서 "줄어든 예산 규모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같은 미래교육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지 등을 면밀히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의결된 예산이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3일 제419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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