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여의도…계엄·탄핵에 묻힌 과학·ICT 정책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면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AI(인공지능)와 과학 R&D(연구·개발) 등 정책수행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과 업무계획을 정해야 하는데 계엄·탄핵정국에 들어서며 국회 예산안 통과에 기약이 없어진 탓이다.

8일 IT(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9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AI기본법'은 상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선 비상계엄령과 관련, '내란의혹 특검수사요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AI기본법의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는 기약 없이 멀어졌다.

2년 가까이 AI기본법을 기다린 IT업계는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어렵게 넘었는데 다시 기다림의 시간에 들어섰다.

조단위로 크게 증액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예산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AI기본법이 필요하다. 상임위별로 AI 관련 후속법안을 만들 예정이었는데 AI기본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이 작업도 지연될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국정공백이 없도록 전직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국회의 협조 없이는 내년도 예산조차 확정할 수 없다.

통신업계는 '알뜰폰 종합대책' 등 통신정책 지연을 우려한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키로 한 '알뜰폰 종합대책'은 야당이 추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맞물렸다. 이 법안은 이통사 자회사와 대기업 계열 알뜰폰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당초 이번주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혼란한 정국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R&D 확대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에 글로벌 R&D 지원에 특화된 '전략거점센터'를 8곳 지정할 예정인데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흔들린 상황이라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과학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자국 정부의 안정성, 정책연속성, 국제적 신뢰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쌓은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6년 탄핵정국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는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며 "이번에도 부처업무는 그대로 다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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