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정의당 전북도당 성명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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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를 일임받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면서 여당과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구상을 밝힌 가운데 야권에서는 "헌법에 없는 위헌적 처사"라는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8일 성명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담화에서 윤석열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마치 자신이 국정을 주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자로서 법적 근거도 없이 '사실상'이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뜻을 우선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한 총리는 한가한 담화와 회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아들여 윤석열을 즉각 퇴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성명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자신의 거취를 일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헌법에 없는 위헌적 처사"라며 "헌법이 규정한 질서 있는 퇴진의 방법은 오직 탄핵과 사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란죄 범죄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은 내란의 공범임이 분명하다. 한덕수 총리를 내란의 종사자로 즉가 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거취를 여당이 일임받았다는 위헌적 착각에서 빠져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성명을 내고 "한동훈-한덕수 대국민 담화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내용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내란 공범 행위"라고 말했다.
또 "또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그 누구도 제한하거나 대신할 수 없음에도 마치 그것이 가능하고 대책인 듯 국민에게 발표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과 처벌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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