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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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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엄 중단" 곳곳 집회…병협 등 3곳 의개특위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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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교수 8일 규탄 집회

"의대증원 재검토·尹 퇴진 촉구"

병협 등 3곳 의개특위 참여 중단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08.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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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러온 탄핵소추 정국 속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의대교수 단체는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했고 병원단체 3곳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혜화역 2번 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었다.

흉부외고 사직 전공의 A씨는 "지난 2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의료계엄의 시작과 함께 삶이 무너져 내렸다"면서 "힘들면서 소송이 많아 하지 않던 비인기과들이 '필수과'에서 공부도 못하고 실력도 없는 ‘의새’들만 선택하는 '낙수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뛰어다니던 우리가 처단할 정도로 잘못된 삶을 살았느냐"면서 "정부는 사과부터 제대로 하고 비정상적으로 진행한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증원 등 모든 의료계엄을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차단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지난 3일 아이를 출산한 흉부외과 사직 전공의 B씨는 "갓난 아기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두려움이 앞섰다"면서 "그러나 아이에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떳떳하게 가르칠 수 있는 엄마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무섭고 혼란스럽지만 옳은 일에는 때로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의학교육·의료 탄압 규탄 및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의대교수 시국 선언 대회'를 열었다.

전의비는 이날 시국 선언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난 3일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고, 국회의원을 비롯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불법 체포와 연행을 기도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망각한 채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고 비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엄령 포고령에는 파업도 하지 않은 사직한 전공의를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면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일당들은 당장 탄핵 및 구속해야 하고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의료개악,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킨 장상윤, 이주호, 조규홍, 박민수는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저질러 놓은 의료농단, 교육농단이 지속되면 내년에는 전공의 수련 및 의대교육은 불가능하다"면서 "윤석열로 시작된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을 다시 윤석열이 당선되기 전으로 돌려야 한다"고 했다.

또 "의대증원과 의료개악은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불법적 의대 증원과 의료 개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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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 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에서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2.08.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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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앞서 전의비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의대 총장들을 향해 내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정원 감축 방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비는 "애초 의대 총장들이 윤석열의 근거 없는 2천명 의대 증원에 무지성으로 적극 가담하면서 의학 교육 위기가 초래됐다"면서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무리한 의대 증원은 향후 회복하기 어려운 의학교육 부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의대 정상 운영을 위해 모집 중단 등 실질적 정원 감축을 긴급하게 논의하고 실행하라"면서 "의대총장들은 윤석열의 부역자로 남을 것인지, 참된 교육자로 남을 것인지 중대한 선택의 길에 놓여 있음을 상기하고 부디 올바른 길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꼬일대로 꼬인 의정 관계 경색에도 영향을 미쳤다. 병원 단체 3곳이 지난 4월 출범한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가 의개특위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도 더 이상 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복귀 명령 불응 의료인 처단' 문구가 들어간 포고령에 잇따라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개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의료전달체계(환자의뢰체계) 정상화·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이 빠진 채 출범했다.

의개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선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등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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