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후 北과 교전 유도?…軍, 11월부터 준비 의혹 일어

국회 정보위 이기헌 민주당 의원
“방첩사, 지난주 ‘계엄 보고서’ 작성”
여인형 사령관은 尹 충암고 후배

계엄시 北과 국지전 대응 계획 검토
계엄 직전 北과 국지전 유도 정황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풍선 도발시 원점타격’ 지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지난달 말 계엄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다.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을 빌미로 북한과 국지전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한 의도였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토대로 “국군방첩사령부가 최소 11월 30일 이전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로,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참고자료는 △계엄 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 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 시) 등 4개 주제에 대해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기술하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항목인 계엄선포에는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시 대통령 거부 권한 △계엄 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수행 제한 시 대책 등이 담겼다.

계엄사령관 부문에는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 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내용이 있다. 이 의원은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하지 않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전에 이를 법적 문제가 없는지 이를 검토한 것이라고 짚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8기수 후배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다.

특히 기타 고려사항에서 방첩사는 계엄과 통합방위 사태가 함께 선포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통합방위 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다.

이 의원은 “방첩사가 통합방위 사태를 계엄과 함께 검토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대북 국지전 발발까지 염두에 둔 게 아니겠느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국지전을 바탕으로 계엄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정황으로 해석되는 대목도 포착됐다. 이 의원은 “김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인 지난 주에 김 합참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그러나 김 의장과 합참 작전본부장은 김 전 장관의 명령에 강력하게 반대했고, 이에 따라 작전은 실행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수사기관을 향해 “신속히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방첩사는 위헌, 불법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제1호 포고문을 작성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보위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나온 여 사령관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과 관련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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