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기방어 위해 北 선제공격 가능성" 美 학계 분석

"트럼프·바이든, 尹 사임 설득해야"

"尹, 탄핵 안될 거라 믿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권력 유지를 위해 북한과의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한국계 미국인으로 일리노이주립대에서 한국 정치와 국제 관계를 가르치는 최승환 교수는 6일(현지시각)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트럼프·바이든, 한국 대통령 사임 설득해야'라는 기고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 사건을 접수하면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하지만 현재 한국 법원은 인력 부족으로 9명의 판사 중 6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탄핵 판결을 위해 필요한 최소 찬성표는 7표다. 윤 대통령은 인력 부족을 악용해 탄핵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헌재가 판결을 할 수 없는 동안 윤 대통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자신은 물론 스캔들에 휩싸인 아내까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그스만 침공 당시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평양 공격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북한 드론인 것처럼 꾸며 서울 방공식별구역에 날리고 '서울이 위험하다'며 선제타격을 명령할 수도 있다"면서 "이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취임 선서 이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장하며 강경론을 펼쳤기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의 이전 계엄령 시절 중대한 군사적 도발을 한 번도 단행하지 않았음을 상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이 4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윤 대통령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만이 상당한 혼란을 일으켰을 때,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미국 중앙정보국에 이승만이 한국을 떠나도록 은밀히 지원하라고 명령했고, 그가 죽을 때까지 호놀룰루에서 망명 생활을 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윤 대통령의 망명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4대 강국의 안보 이익이 충돌하는 한반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기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은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아직 자신이 한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직위에서 물러나더라도 잠재적인 감옥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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