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여파에 좌초 위기…자본시장 개혁과제 '시계 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등 정국이 어수선 해지면서, 자본시장 개혁과제들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인센티브로 꼽혔던 세제 혜택이나 지배구조 개선안 등이 모두 입법과 관계된 사항으로 현재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무위원들의 사의 표명 등에 부처들도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당분간 개혁 과제가 적극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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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여파에…자본시장 개혁 논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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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의 국회 출입을 막기 위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도중, 방문 계획이 무산되자 돌아서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尹 대통령)사전협의 없는 방문은 안전 담보가 어렵다”며 "방문 계획을 유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2.6/사진=뉴스1.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회 정상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고 탄핵 등 관련 정국으로 흐르면서 기존의 자본시장 관련 논의는 모두 축소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 논의를 위해 이재명 대표가 주관하는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지난 4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3일 밤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면 취소됐다.

7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국 내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시장 상황 급변동 여부를 주시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 기존 이슈에 대해서도 빈틈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사태 이후 원장주재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계속해 열고 있다.

다만 탄핵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기존의 자본시장 개혁 과제들은 모두 추가 진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금융당국의 일상업무는 이어졌지만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일들은 진행이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차분하게 업무와 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6년 탄핵 정국 당시에도 일상적인 업무는 진행됐는데, 다만 새로운 업무를 벌리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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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개혁안 대부분 입법 과제…논의 물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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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표결을 앞둔 간운데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2024.12.06./사진=뉴시스.

현재 자본시장의 주요 개혁과제 추진이 더 어려운 점은 대부분이 국회와의 협상이 필요한 입법 문제기 때문이다. 먼저 지배구조 개혁은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원발의로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으로 상장사 자본거래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핀셋 개정이다.

민주당이 이에 대해 투자자 보호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상법 개정안 토론회 등을 예고했는데 취소되면서 향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낮아졌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핵심으로 여기는 세제 혜택도 논의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추가 논의도 당분간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국 향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무위원들이 사임 의견을 밝히는 등 행정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자료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매순간 맡은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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