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조치 맞느냐는 얘기 많아"…"공범·정범 표현 과하다"
4일 대통령 안가 방문 논란에 "대통령 아닌 행안부 장관 만난 것"
박성재 법무부장관./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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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임세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께 이런 분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것에 대해 "방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말해서 알았다"며 수사 관여 계획에 대해선 "개별 사건에 지금까지 장관으로서 관여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국금지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서 의원이 "윤 대통령, 계엄사령관 등 모두 다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그에 따른 조치를 다 할 것이다.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면서도 찬반 의견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다들 걱정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저도 다양한 의견을 말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다. 거기 있었던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게 옳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당시 그 상황은 개별적인 의견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는 부분의 이야기가 더 많았다"며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빠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수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탄핵이 발의되거나 하는 여러 이야기가 있어 그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설전이 일기도 했다. 박 장관은 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공범이란 얘기가 나온다"고 하자 "공범이란 표현은 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내란의 정범들은 모두 긴급체포하고 이른 시일 내에 처단해야 한다"고 하자 "의원님이 만든 표에 의하면 제가 정범이라 표현돼 있는데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하는가. 검찰에서 적정한 조치와 수사를 할 것인데 내란의 정범이란 표현은 과한 것 같다"고 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일 대통령 안가에 방문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게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법제처장과 만났다"며 2차 비상계엄 논의 여부에 대해선 "전혀 아니다"고 부인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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