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 경제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무위로 끝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금융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외국인은 4일 주식시장에서 6000억원을 매도했고, 환율도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1410원대에서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발빠르게 대처해 패닉은 막았지만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럴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은 시간문제다. 실제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당장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면서도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경제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정치 안정성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매기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꼽혀왔다. 정치제도의 안정이 경제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정반대 상황이 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4일 “한국의 제도적 기반은 탄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적 ‘AA’등급 유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누적될 경우 장기적으로 (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도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평가하며 국내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한국 신용등급을 스탠다드앤푸어스(S&P) AA(안정적), 피치 AA-(안정적), 무디스 Aa2(안정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안하다는 뜻이다.

지금 경제는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막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트럼프 2기하의 미국 관세리스크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로 낮추고 있다.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는데 지난 10월 말 1.8%에서 한달 만에 0.2%포인트(p) 내렸다. 씨티 뿐 만이 아니다.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는 10월말 기준 2.2%에서 1.8%로, UBS는 2.1%에서 1.9%로, 노무라는 1.9%에서 1.7%로, JP모건은 1.8%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 달 전만 해도 2%대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제 예외 없이 1% 중후반대를 점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어렵게 쌓아올린 우리 경제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일은 피해야 한다. 시장 불안과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위축된 기업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시급하다. 이런 때일수록 기업이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정치권도 책임감을 갖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