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감액예산안 통과시키는 野…與 "협상 여지 없다"

민주당, 특활비 감액한 예산안으로 尹·검찰 등 압박

예산안 단독 처리 규탄한 與 "협상 여지 없다"

여야 간 합의된 세법 개정안 외 '상속·증여세'는 부결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야당표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킨 데 이어 본회의에도 상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실제 본회의 상정에 협조할지 미지수인 가운데 민주당은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날치기 예산’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 없이는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연말 정국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민주당 “특활비 삭감한 감액 예산안 제출하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처리 계획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키로 했다”면서 “정부 예산안 중 총수입 3000억원과 총지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안을 (예결위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감액된 예산안은 상당 부분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 예산을 24조원이나 삭감했다”면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의원 발의안 22건 등 총 35건의 세입 부수법안을 지정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면서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결할 법안도 있는데, (초부자 감세 법안인) 상속·증여세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이 민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 상정에 협조해줄지 미지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갖고 오라’는 원칙적인 얘기를 의장이 아마 할 것으로 본다”면서 “(예산안 상정을 위해) 일단 의장을 설득해본다는 게 내부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재명표 공약 반영과 尹 압박용?

민주당은 감액 예산안이 민생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포함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정치권은 민주당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액 예산안을 활용한다고 봤다. 실제 특활비 삭감은 대통령실과 검찰을 직접 겨누고 있다. 이번 민주당표 예산안에서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82억5100만원)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 감사원 특활비(15억원) 등이 삭감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방치됐던 ‘국회의 정부 예산 견제 기능’을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시간이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원내대표들이 만나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 정부는 우리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반영된 예산을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했다”고 거들었다. 허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내수진작 민생정책으로 소비용 현금 지급을 골자로 한다.

與 “협상의 여지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를 규탄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하는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 조치 없이는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수없이 많은 증액 사업을 요구했고, 같이 노력하자고 많은 행보를 보였다”며 “그러면서 뒤로는 예산안 감액 부분만 강행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