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여야의정협의체 4차 회의…의료계 참여 중단하나

[현장연결] 여야의정협의체 4차 회의…의료계 참여 중단하나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협의체에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오늘 회의결과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필요성에는 공감하시면서도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여당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해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준 정부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여해 주신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님, KAMC 이종대 회장 등 의료계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향후 정부, 의료계 모두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의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면서 추후 협의체에 참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자]

우리 정부 측 이주호 부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기자님들 질의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정부로서는 그동안 치열하게 토론하며 바쁘게 달려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잠시 쉬어가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의 심도 깊은 논의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오해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가 앞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쟁점이 되었던 2025학년도 입학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2026학년도 증원부터는 의료계가 의사 인력 추계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정부는 추계위원회에서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2026학년도 정원도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논의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논의할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의료개혁 과제는 단순한 증원 조정을 훨씬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과 지속 가능한 세계적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정책들입니다.

의료개혁의 핵심 목표인 필수 의료의 정상화와 지방의료의 발전은 국민과 환자를 위해 결코 멈출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정부는 쉼 없이 속도감 있게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국민과 의료계가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시어 의료계의 입장을 가감없이 토론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이진우 대한의학 회장님, 이종태 KAMC 이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더 많은 의료계 단체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여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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