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폭주'에 뒤틀린 나라 살림…수입·지출 '불균형'에 기밀 수사도 차질 위기

[앵커]
조금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민주당은 수사기관 특활비 뿐 아니라 재해 지원 등에 쓰이는 예비비도 2조 넘게 삭감했습니다. 정부가 고민 끝에 만든 예산안을 불과 며칠 사이에 무 썰듯 잘라내 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입과 지출 불균형으로 나라살림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형사부 검사의 수사활동 지원을 위해 예산 879억 원을 편성했지만, 400억 넘게 깎였습니다.

마약 수사에 쓸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21억가량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차질 뿐 아니라 일하는 동력까지 꺼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공의 지원 예산, 우크라이나 아동병원 트라우마센터 지원,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등 정치와 거리가 먼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됐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산을 다시 추경을 반영해야 하는 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야당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도 절반인 2조 4천억을 삭감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폭설 이재민 지원에 1~2주면 됐는데, 예비비가 부족해 추경을 한다면 2달은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재해 재난 등에 즉시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동안 재정 확대를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오히려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지역구 의원들도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현안 관련 예산 확보를 원하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지금 지역구 예산을 얘기했다간 돌을 맞을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차정승 기자(jsch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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