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엔 굴종, 국민에는 불복하는 검찰과 감사원, 갈수록 도 넘어 목불인견"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살아있는 권력엔 굴종, 국민에는 불복해온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탄핵 추진에 검찰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며 "감사원 또한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100명 이상 과장급 간부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 저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과 감사원은 그간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등 영부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가며 면죄부 판결을 상납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감사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고도의 독립성을 악용하여 권력의 주구를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두고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굴종해 온 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는 거침없이 불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들을 두고 "탄핵으로 심판당할 처지에 놓이자 헌법 질서 훼손 운운하며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 역시 위반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지휘부 탄핵에 반발해 단체 행동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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