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 입법 이은 예산 폭주… 다수의 횡포”

“헌정 사상 첫 野 단독 예산안 통과, 국민에게 피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30일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강행처리했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2조원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 역점 사업과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의 활동비를 대폭 깎았다.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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