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감사원 집단행동 즉각 중단해야”

“살아있는 권력엔 굴종, 국민에는 불복” 비판

28일 오후 서울대 박물관에서 서울대 교수·연구진이 시국선언 발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입장을 내고 있는 검찰·감사원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들의 집단 정치 행동이 갈수록 도를 넘어 목불인견”이라고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맞서 100명 이상 과장급 간부가 모여 긴급회의를 연 것에 대해 민주당은 조직적 저항”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정치적 탄핵’이라고 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 칭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은 감사원장 본인”이라며 “무자격 영부인 지인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대통령 관저 공사는 문제를 모르겠다며 부실감사로 일관하고 자료 제출은 거부해 정치적 중립성마저 땅에 떨어뜨렸다”고 꼬집었다.

검찰과 감사원이 진행한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대통령 관저 이전 등의 수사와 감사 결과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영부인을 둘러싼 무수한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가며 면죄부 판결을 상납했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감사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고도의 독립성을 악용해 권력의 주구를 자처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굴종해 온 반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는 거침없이 불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법 질서 훼손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고,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 역시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은 권력기관이 권력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 국민이 바라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대학가에서 최근 이어지는 시국선언에 대해 “경고음을 대통령만 아직 못듣고 있는 것이냐”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마지막 경고 카드를 받았다”며 지난 28일 서울대 교수·연구자 525인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관련 시국선언을 언급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특검 수용으로 진정성을 보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송병기 기자 (songb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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