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왜 당선무효형…’ 유튜브 영상에 李 “이해하기 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SNS에서 진보 성향 매체 유튜브 영상 공유

‘이재명 겨냥 별건 투망수사 법기술 총망라 사법테러’ 제목으로 올라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수사와 기소가 ‘표적 수사’라는 진보 성향 매체 유튜브 영상에 이 대표가 “이해하기 쉽다”고 호평했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은 날 한 진보 성향 매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약 20분 분량 영상 하나를 공유하고 이처럼 반응했다. ‘이재명 겨냥 별건 투망수사 법기술 총망라 사법테러’ 제목의 유튜브 영상은 ‘1심 판결 하나에 나라가 들썩이는 현상 자체가 정치 후진국이자 사법 후진국의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예능프로그램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꼬꼬무’ 수사이자 기소다’ 등 검찰과 정부를 겨냥한 비판으로 가득했다.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대단한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부패 사건도 아닌데 이런 걸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게 국력낭비라고 생각한다’, ‘시장으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노력한 게 범죄로 취급받아야 할 일인가’ 등 날 선 지적도 나왔다.

특히 ‘국토부로터 협박받았다’던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주재회의와 안전행정부의 이행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직무유기로 문책한다는 방침을 하달했다”며 “압박 정황 사실이 분명하다”고 영상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협박’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감정”이라며 “누구는 협박이라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별거 아니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허위라고 판단할 수 있나”라고도 따져 물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던 취지 발언 등으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유죄를 인정한 터다.

영상에서는 한 사람의 사소한 말실수를 법정에 세운 ‘트집 기소’로 진위를 밝히려고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는 현대판 ‘예송논쟁’이 벌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목에서 ‘당선자도 아닌 낙선자가 상대 비방도 아니고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설령 일부 거짓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반문도 들렸다.

영상은 “이재명 대표는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나 (인생이 결딴나는) 재판을 받고 있다”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야당 지도자에게 테러에 가까운 사법공격을 가한 사례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현주소”라고 거듭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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