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감액 예산안 초유의 단독 처리…여 "방탄용 분풀이"

야, 감액 예산안 초유의 단독 처리…여 "방탄용 분풀이"

[앵커]

여야의 대치 전선이 결국 예산 정국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 야당이 헌정사 처음으로 예산 감액안을 단독 의결한 겁니다. 법정 시한을 지킨다는 이유로 강행 처리한 건데, 정부와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국회 예산결산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주도로 내년도 예산안 감액안이 상정돼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박정 / 국회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안에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야당은 예산 시한을 못 지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했다며, 감액안 처리가 불가피했단 입장입니다.

증액과 달리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허영 /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권 행사가 사실상 막혀버린 국회에서 남은 것은 오직 예산심의 권한 뿐입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천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민주당도 당초 정부 원안에 없던 2조원의 지역화폐 예산 등 증액을 추진했지만, 예산 감액안 처리를 위해 이를 포기했습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최상목 부총리가 현장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 단독 처리"라며, 야당을 향해 정기국회 내 예산 처리를 위해 노력하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원칙적으로는 상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반쪽 예산안 처리에 부담을 가질 수 있어, 실제 본회의 상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역구 민원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이라,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감액안을 '지렛대'로 삼아 막판 증감액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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