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교과서 석 달 뒤 도입‥왜 논란인가?

◀ 앵커 ▶

네, 사회정책팀 조명아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명아 기자, 이제 석 달쯤 뒤면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되는데, 지금 어떤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 기자 ▶

우선 AI 디지털교과서가 기존 교과서보다 교육적으로 효과적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효과엔 의문인 반면, 문해력과 능동적인 사고력 저하와, 그리고 디지털 기기 중독 등 우려는 많고요.

게다가 우리보다 먼저 교실 디지털화를 추진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사실상 실패하고 다시 종이책, 아날로그 교육으로 회귀했거든요.

그래서 효과에 대한 데이터가 좀 더 쌓일때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도입엔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AI 교과서에 탑재된 AI 챗봇이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이라 답변한 사실도 확인돼, 생성형 AI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있는 답변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답변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효과 자체도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니 신중하자는 건데, 그래서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야당이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했는데요.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학교별로 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의 지위를 잃게되면 계획한 교실 혁명을 달성할 수 없다며, 교육격차 해소에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다만 법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이 AI 교과서에 올해 편성된 예산만 1조 3천억 넘었죠.

또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거라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 기자 ▶

네. 망구축 비용, 디지털 기기 구입비부터 구독료까지 내년에 6천억 가까이 지방교육 재정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 사업은 예산 투입시 효용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하면 이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꼼수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중장기적인 예산 조달 계획은 나오지 않아 시도교육청들의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명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이관호, 황주연 /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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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이관호, 황주연 / 영상편집: 이유승 조명아 기자(ch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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