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감액 예산안’ 처리 강행에 정부 “국가 기능 마비될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뉴스1

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정부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예비비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야당은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기재부는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전액 삭감으로 인해 검찰과 경찰이 마약·딥페이크·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과 감사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대한 적시 대응이 곤란하고, 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보강 등

양극화를 타개할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재부는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된다”며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민주당은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등을 삭감했다. 또 예비비를 2조4000억원, 용산공원 예산을 352억원 감액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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