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감액만'한 내년 예산안 673조 의결…與 "이재명 분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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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1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감액심사 결과만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의 비상금 격인 예비비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대거 삭감됐고,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증액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화풀이식 예산 삭감"이라며 반발, 예산안 의결에 불참했다.

국회 예결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예결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이다.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5000억원 줄었다.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원,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감액됐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의원 야당의 예산안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날 의결된 예산안을 올려 검토 후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안에서 감액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법상 예산 증액에는 정부 동의가 필요한 탓에 예결위는 통상 감액심사를 먼저 하고 증액심사를 진행한다. 예결위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야당은 이날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심사 결과 설명에서 "예결위 소위는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감액과 증액을 균형 있게 심사하려고 했으나 정부에 증액동의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의 한계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11월30일까지 예산안 통과 불발 시 다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한) 자동부의 제도가 심사를 무력화하는 상황에서 심사 투명성 우려가 제기되고 법정시한마저 지켜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의결 강행에 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숫자만 채우고 의미가 없는 수를 허수라고 하는데 예결위원을 허수로 만들었다"며 "이재명 대표의 분풀이를 위해 특정업무경비, 특활비를 삭감하니 속이 시원하냐"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어 "어제(28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속이 시원하냐"며 "예결위 구성에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이 포함된 것부터 문제"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22대 국회는 첫 예산안 심사에 실패했다"며 "법정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야당 단독 의결했다는) 얘기는 하지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는) 한 달의 시간이 있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소재로 만든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빗대 "이럴 거면 예결위는 왜 운영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소속 의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와 김건희 예산을 살리려고 민생을 포기했다"며 "(특활비 삭감으로) 마치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말하는 데 특혜비만 삭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영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직후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3번째 거부권 행사해 진실과 정의 바라는 국민 뜻이 다시 한번 거부당했다며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무를 지는 대통령에 의해 입법권 행사가 사실상 막힌 국회에 남은 것은 오직 예산 심의 권한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여야 합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처리 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삭감하고 국민 살리는 민생예산 담아내는 여지를 만들었단 사실은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구태와 작별하고 민생 회복 매진하는 데 더 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정당국의 수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결위의 예산안 수정 의결 후 정부의 인사를 하는 순서에 응하지 않고 침묵으로 항의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예결위 산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 귀결될 것으로 안타깝고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국가 본질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재해재난 및 예상치 못한 일에 즉시 대응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밀려오는 대외 불확실성의 파도에 신속 대응 및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안 제출 후 미국 신정부 출범이라는 대형 불확실성이 발생했다"며 "모든 각국이 총성없는 전쟁을 준비 중으로 앞으로 몇달은 우리 기업들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 예산을 담지 못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엔 "일단 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에 임해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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