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예결소위 예산안 단독처리 규탄…"이재명 방탄용"

"이재명 방탄 위한 분풀이식 삭감"

"검찰·경찰·감사원 예산 삭감해 무력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2025년도 예산안 민주당 단독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예산 심의 기간 동안 오로지 이재명 하명, 이재명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으로 삼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방송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심의위원회의 기본 경비 마저도 가차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장동, 백현동을 수사한 검사들과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이며,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주열사들의 유훈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예결위원장이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민생, 미래와 약자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새로운 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적 열세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고자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가며 진정성 있게 협의에 임했지만, 민주당은 겉으로는 수용하는 척하며 뒤로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는 '법 위에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 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 예산안에는 민생 관련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민주당의 거짓 선동에 국민들은 속았으며 그 피해는 17개 시도, 226개 기초단체가 질 것이고, 사회적 약자는 차가운 동절기의 한파에 내몰리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 증액과 지방균형 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결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감액만을 반영한 자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