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근간 훼손"

대통령실, 야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 근간 훼손"

[앵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정면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 원장을 지명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때와 지금의 감사원이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반문하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 추진 역시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검사들이 여기 포함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임명 시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삼권분립 위배'로 맞받았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국회 추천 4인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를 임명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선 "재정 부담과 수급 불안을 심화시키는 '농망 4법'"이라고 밝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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