돛 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 '전월세 대란' 막을 수 있을까

[최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선도지구로 3만6000호를 선정했다.[사진 | 뉴시스]

대통령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적인 시작을 예고했다. 다만, 정비~철거 시점에서 전월세 대란이 발생할 거란 지적도 나온다. 11월 27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총 13개 구역에서 3만6000호 규모의 재건축 선도지구를 선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

선도지구로 선정한 곳은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3개 구역 1만948호,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3개 구역 8912호였다. 경기 안양 평촌신도시에서도 3개 구역 5460호,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에서는 2개 구역 5957호를 선정했다. 경기 군포 산본신도시에선 2개 구역 4620호를 지정했다. 신청은 15만3000호가 몰려 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교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분담금 산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교육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업무 협약을 12월 중 체결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항상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는 '분담금'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맡겨 산출 업무를 진행한다. 최대한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거다.

재정비 사업을 위한 재원은 펀드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1월 약속했던 미래도시펀드는 12조원 규모로 2025년 조성을 마치고 2026년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까지 포함해 민간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HUG 보증에는 공사비를 포함해 시공사의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정부는 단순히 인센티브나 사업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정비사업에 이주대책까지 거론했다. 확실한 계획은 12월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이주용 임대주택 없이 인근 유휴부지,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1차 선도지구로 선정한 분당의 주택 규모가 1만호를 넘는다는 걸 감안하면 이주 시점에 전월세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을 고심하는 것도 결국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히 1기 신도시는 특성상 자녀 교육을 위해 해당 지역에 머무르려는 주민 수요도 크다. 정부가 마련한 이주 대책이 교육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 효과 없는 대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다.

정부가 계획한 1기 신도시 착공 시점은 2027년이다. 영구임대주택이 사업 지역 내에 있는 만큼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매입임대주택을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지금부터 재건축해도 통상 완공까지는 2~3년이 걸린다. 실제로 이주 시기에 맞춰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입임대주택도 불안한 점은 있다. 시세에 따라 매입 가격이 크게 뛸 수 있어서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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