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감액안' 예결위 강행 처리…국민의힘 강력 '반발'(종합)

검·경 특활비·예비비 등 감액된 수정안으로 처리

與 "민생예산 1원도 반영 안 돼…모두 민주당 책임"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29일 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곧 전체회의를 열고 감액 예산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오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예산 집행 투명성 문제 제기돼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한 예비비를 2조 4000억 원을 감액했고, 최근 금리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을 감안해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원 감액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측의 자료 제출 부실 등에 의해 예산 편성 산출 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절성 담보 못 하는 특정 업무 경비 507억 원 및 특수활동비 80억 원을, 안전성과 위법성 해소되지 않은 국토부 문체부 과기부 소관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정 국회 예결위원장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 규정이 신설된 이후 예결 소위가 최초로 법정기한 내 심사를 완료했다"며 "누구도 가지 않는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현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예결소위에서 통과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처리가 가져 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반발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각 상임위와 예산안 소위 예결위 전체 회의와 소소위에서 정부 예산안과 12월 2일 법정시한까지 처리하기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데 여야 협상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야당의원 단독으로 감액안만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이란 말씀 드린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예결소위에서 통과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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