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감사원장 성명 발표 “탄핵 추진 중단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입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1.29 연합뉴스

역대 감사원장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정신을 존중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19·20대 전윤철, 21대 강황식, 22대 양건, 23대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현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오후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역대 감사원장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감사, 국정감사의 자료제출 등이 감사원장 탄핵 사유라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과연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헌정질서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이 중단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함께 최 원장 탄핵안도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의 민주당은 자력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최 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김건희 여사 조사’, ‘국정감사 당시 위증 논란’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최 원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마비를 막겠다며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한 바 있다.

탄핵 가결 땐 ‘文임명’ 인사들이 대행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9 연합뉴스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기관에 대한 감사 기능이 마비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2023년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5개월여 만인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조 위원이 임기 만료로 내년 1월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위원(내년 12월 5일 임기 만료)이 이어받는다.

조 위원과 김 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됐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지냈고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사원의 결정에 맞선 바 있다. 김 위원은 2011년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던 문 전 대통령과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고 이듬해인 2012년 부산 연제구에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최종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두 위원이 원장 대행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현재 감사원이 다루는 주요 사건의 처분 방향과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인→6인 의결 구도 재편 전망

감사원

감사원의 감사 정책·계획·처분을 결정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구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감사위는 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7인으로 구성되고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보고서를 의결한다. 최 원장의 권한이 정지되면 나머지 6명 중 4명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해진다.

현재 감사위원 가운데 이미현·이남구 위원은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를 거쳐 임명됐다. 감사원 출신인 이남구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인 이미현 위원은 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영신·유병호 위원은 윤 대통령이 임명했다. 최 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의결 구도가 3대 3으로 재편돼 주요 감사 보고서 의결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건 처분 결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GP)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을 감사하고 있다. 통계 조작과 사드 배치 지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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