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은 '악법'" [일문일답]

"교육자료로 사용되면 교육 격차 확대 가능성"

"구독료, 남은 과목에 모두 적용해도 1조 미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야당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격차가 시급한데, 그것을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AI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소급 입법,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만일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사용돼 어떤 학교는 (AI 교과서를) 쓰고 다른 학교는 쓰지 않는다면 (교육) 격차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가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부가 계속 설득하고 설명해 드리면 법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 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과의 일문일답.

- 사회·과학 과목은 1년씩 순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영어, 수학, 코딩은 세계적으로도 (AI 교과서를 통한) 효과성이 많이 입증됐으나 사회와 과학은 더 점검하고, 숙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사회나 과학은 1년 더 시간을 갖고 기술이나 개발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

- 현장 반응을 고려해 과목이나 도입 학년 등을 조정할 의향이 있나.
▶ 이번 조정안이 정부의 확정적인 안이 될 것 같다. 12월 내 발표할 예정이긴 하나 AI 교과서가 교육 격차 해소에 집중적으로 활용되도록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학력 책임학년제, 고교학점제, 이주배경학생에게 AI 교과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교육 약자들에게 먼저 AI 교과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관해 12월 내로 정책을 발표하겠다.

- 현장에서 AI 교과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 영어 교실에서 아이들이 AI 교과서로부터 자신의 발음을 교정받고, 작문을 첨삭 받을 수 있다. 수학은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 기반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보 교과는 학생 한명 한명에게 직접 코딩을 지원한다. AI 교과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맞춤 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다. AI 교과서가 보급되면 영어·수학을 포기한 영포자·수포자가 줄 것으로 생각한다.

- 도입 첫해 효과성을 입증한다고 했는데. 목표치가 있나.
▶ 다음 학기에 교사가 (AI 교과서를) 적용하면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다. 데이터에 기반해 여러 정책목표가 설정될 수 있다. 교육 격차 해소뿐만이 아니라 사교육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인성에서 기회를 열 것이라고 생각한다.

-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교사들은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몰리는 경우 접속이 끊기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7월부터 충전함·네트워크·지원 인력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3단계로 나눠 점검 개선 조치를 하고 있다. 디바이스·네트워크·국가 AIDT 학습 플랫폼·개발사에 대한 각각의 매뉴얼을 갖고 대응할 것이다. 다만 개별 학교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원스톱 콜센터, 관제센터를 별도로 마련 중이다. 민간 위탁과 원격, 즉각적인 인원 파견으로 즉각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내년 3월 1일에 개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다.

- 학생의 전학 등 전·출입으로 학적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연동이 가능한가.
▶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국가 AI 교과서 플랫폼에는 학습이력 저장 기능이 있고,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나 결과물이 자연스럽게 저장된다. 그래서 학생이 동의한다면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학교·교육청으로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학생 동의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력 관리가 되는 것이다.

- 구독료는 얼마며 납부방식은 어떻게 적용되나.
▶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구독료는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상단을 꾸려 협상을 진행 중이다. 12월 말에는 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청, 개발사들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정부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구독료 납부는 1년 단위가 원칙이다. 시도교육청에서도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심의될 것으로 본다.

- 구독료 부담 주체가 아직 확정이 안 돼 교육청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클라우드 보안이나 관리 비용도 누적돼 해를 거듭할수록 비용이 늘 텐데.
▶ 가격 협상이 남아 계획을 세부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예상 비용은 추가 비용까지 합해도 수조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남은 과목에 모두 적용될 경우) 1조 미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과목을 조정했기 때문에 (예상 구독료가) 낮아진 측면도 있다. 부담에 대해서는 지방 교육 재정의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부담하겠다는 방향은 잡고 있다. 중앙정부가 얼마를 분담할지는 협의해야 한다.

-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민주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정부가 목표하는 정책이 구현 가능한가. 재의요구권도 염두에 두나.
▶ 개정안이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남기고 있다. 소급 입법,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많다. 교육 격차의 해소가 시급한데, 그것을 역행하는 악법이다. 만일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사용돼 어떤 학교는 (AI 교과서를) 쓰고 다른 학교는 쓰지 않는다면 (교육) 격차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부가 계속 설득하고 설명해 드리면 법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grow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