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쏠림 막아라”...의료편중에 지역 의사 추가수당 검토하는 일본

日 지역별 인구당 의사수 2배 차이
인구 감소 보다 의사수 감소 빠른 지역들
의료서비스 유지 어려워 대책 마련 고심
특정지역 근무수당 인상·수가 차등 검토

日의사수, 40년간 2배 가량 늘어
증원 갈등 없었지만 지역별 편중은 여전

일본의 한 종합병원 대기실 모습. [연합뉴스]

일본이 지방 의사 부족 등 의료 편중문제 해결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근무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토안에는 지역별로 의료수가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증원 등을 놓고 지금까지 별다른 갈등이 없었던 일본은 한국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데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경로로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의료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9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대비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일본 후생노동성은 사회보장심의회를 열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중점 의사편재대책 지원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특정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수당을 인상하자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각 지자체 재정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잇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구역의 환자뿐 아니라 모든 건보 가입자가 부담하는 형태가 된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적정한 의료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자도 일정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연말까지 대책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일부 대책은 내년도 예산안이나 정기국회를 통한 법 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일본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성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일본의 의사숫자는 지난 40년간 2배 가량 늘어났다. 하지만 도시 지역 집중으로 지방에서는 여전히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등 특정과 에서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감소 속도보다 의사 수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들에서는 의료 서비스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인구 10만명 당 의사숫자를 기반으로 한 일본의 ‘의사 편재 지표’(전국평균 255.6)에 따르면 전국 1위는 수도 도쿄도(353.9)다. 이에 반해 최하위 지역인 도호쿠지방 이와테현(182.5)은 도쿄에 비해 의사숫자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후생노동성은 2026년부터 도시 병원에서 채용된 ‘임상 연수의’를 의사가 적은 지방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한 상태다.

의사 숫자의 경우 일본은 지난 2007년부터 2019년 까지 12년에 걸쳐 점차 확대했다. 2007년 7625명 이었던 의대 정원은 2019년 9420명으로 1759명(23%)늘어났는데, 이후부터는 매년 1%내외로 증감상태에 있다. 2010년 29.5만 명이었던 일본의 의사수는 2022년 34.3만 명으로 약 4만명 가량 늘어났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9403명으로 정했다. 2021년 기준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 2.13명(한의사 제외), 일본 2.64명이다.

日서도 미용클리닉 쏠림현상 골치...日 병원회 부회장 “영리 목적 자유 진료 규제를”

지난 18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번 심의회에서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료 과잉 상황에 대한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처럼 일본도 최근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피부, 성형 등 의료와는 거리가 먼 미용클리닉만 우후죽순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젊은 의사들의 ‘미용 쏠림’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일본도 정부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후생노동성은 의대졸업후 일정 기간 동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개업을 하더라도 급여 진료를 할 수 없게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의 자격 취득 없이 인턴 과정을 마치고 곧장 미용의료에 종사하는 젊은 의사들이 늘자 이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도 일본 병원회 시마 히로시 부회장은 의사 양성에 국가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영리 목적의 자유 진료를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에서는 인턴과정을 마친 직후 바로 미용 클리닉 등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를 ‘초쿠비’(直美)라고 부르고 있다. 매년 의사면허 취득자 9000여 명중 200명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에서 소위 ‘미용GP’라 불리는 이들에 해당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일부 피부과 의원들이 미용 시술에만 집중하면서, 피부 질환으로 방문했지만 진료를 거부당했다는 환자들의 증언들이 부지기수로 보고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미용 클리닉에 근무하는 의사수는 4년새 3배이상 급증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절반을 차지했다. 미용 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대형 미용클리닉 체인점들을 중심으로 의사들에게 높은 보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의료개혁 일환으로 의대를 졸업한 뒤 수련과정을 거쳐야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면허’(가칭) 도입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의사 숙련도를 높인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사 단체들은 ‘개원 통제’라며 반발했다. 복지부 측은 “일본·영국·미국 등도 의대 졸업 후 추가 수련 과정을 거쳐 독립 진료를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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