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반·소액 주주 권리 보장 필요” 경제계 “성장 훼손…기업 경영 법원에 맡길 판”

상법 개정 간담회··무슨 말 오갔나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와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법 개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간담회를 했다.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주식시장 활성화 TF(단장 오기형) 소속 의원들이, 재계에서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형희 SK수펙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등 대기업 대표도 자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저희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이제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 독립성과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해서 일반주주들과 소액주주들 권리를 보장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입장을 ‘기업의 일방적 의견’이라고 백안시할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우회·보완할 수 있을지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저희를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12월4일 경영계를 대표하는 분들과 일반 소액투자자를 대표하는 분들이 만나 서로 이해도 높이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모색해보려는 자리를 마련해 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기업 측과 소액투자자들을 초청해 상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가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이 크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두산밥캣과 두산에너빌리티의 합병 추진,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시도 등을 언급하며 “저희도 사회적 해답을 줘야 한다는 압력을 투자자들, 여러 주주들로부터 받고 있다”며 “해법이 필요하다는 과정에서 상법 개정 당론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해법이 맞냐에 대한 논쟁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모든 제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할 순 없다”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가능한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더 듣고 그 해법들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2020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계기로 어느 정도 도입됐다”며 “그런데 4년 만에 상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는 것을 두고 경제계 걱정이 많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을 거론하며 “국익 관점에서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산업 진흥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 경제의 본원적 경쟁력을 더 키워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많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최근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 경제계의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재계 측은 비공개회의에서 “상법 개정 시 상장사의 86%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기업 성장을 훼손한다”며 반대 견해를 피력했다. 또 “소송이 확대돼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며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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