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탄핵’에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 입장문…차장·부장검사 이어 반발 확산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 민주적 정당성 남용 선례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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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원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가 있다”며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돌입했다. 이에 중앙지검 1‧2‧3차장을 시작으로 중앙지검 보직 부장들에 이어 부부장검사 전원이 탄핵소추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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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고아라 부부장검사 등 부부장검사 21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 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은 “검사에 대한 탄핵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보장 수단”이라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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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해 4일 표결에 부치기로 여당과 합의한 상태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탄핵소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민주당은 이들 외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담당했던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엄희준 검사 4명의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 차원의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이들 가운데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 달 11일 열린다.

앞서 민주당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해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안 차장검사와 이 차장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고, 손 차장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 중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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