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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야당, '탄핵·특검' 총공세...여당 "광란의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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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 등 각종 탄핵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고리로 전방위 대여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권 흔들기와 탄핵 중독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다음 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보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애초 예고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도 함께 올릴 예정입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틀 뒤인 4일엔 곧장 의결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회 위증 등을 감사원장 탄핵 사유로 내밀었습니다.

이에 최 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은 '정치적 탄핵'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재해 / 감사원장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부실감사 문제 제기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에 담았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증 문제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충실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한다며 정확히 뭘 위증했다는 건지 제시한 바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사퇴할 의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여당은 22대 국회 들어서만 10번째 탄핵 소추라며, 정부 무력화 시도이자 광란의 폭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최 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이 감사원을 이끌도록 해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집값 통계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탄핵과 동시에 특검 공세 수위도 연일 끌어 올리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은 어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인 경우,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운영 규칙 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대상도 아닌 데요,

따라서 즉시 시행되는 상설특검법엔,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사흘 내에 1명을 임명토록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라, 대통령 탄핵 사유에도 해당한다며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우선, 오는 10일 본회의까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당력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여당 내분 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재표결까지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본 건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계파 간 싸움으로 난장판이 된 여당 상황이 민망하고 한심하다며, 한 대표가 살 길은 대통령 부부와 갈라서는 것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최고 존엄이며 한지붕 두 가족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용산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우선,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 여당을 제외하는 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건데,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준비를 마치는 대로 곧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는 10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고비입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계파 간 감정싸움이 격화되자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자제령을 내린 바 있는데요.

다만, 한 대표가 깔끔히 입장을 밝히고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친윤계와, 계속 공격을 하는데 무슨 냉각기냐는 친한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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