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걸그룹 뉴진스가어제저녁 기자회견을 열고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계약 기간이아직 5년이나 남아 있는 만큼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위약금이최대 6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멤버들은 어도어와 하이브가계약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뉴진스'라는 이름을못 쓸 수도 있지만포기할 마음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민희진 전 대표와향후에 활동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 계약이데뷔부터 7년이 되는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특히 뉴진스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안은 제삼자의 언행이 문제가 된 것이고,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위반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향후 법적 절차와 전망에 대해김성수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소속 연예인이 소속사를 향해전속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드문 것 같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계약 해지를 바로 선언한 배경은 뭘까요?
[김성수]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대한 계약해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하기 위한 목적의 자리였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해지 확인의 소든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법적 절차 전에 이러한 선언의 의미로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법적 절차로 나아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고 어떠한 법적인 이런 절차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선언 이후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두 푼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대의 위약금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귀책사유를 따져 물을 때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선은 현재 소속사인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계약상 위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해지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계약서상 해지를 일방이 통보했을 때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그리고 일방이 아닌 쌍방의 과실이라든지 쌍방의 과실이 아니면 다른 일방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위약금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서상 내용과 그리고 현재 사실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신뢰관계의 파탄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뢰관계의 파탄 여부에 대해서는 또 법률상 판단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뉴진스라는 이름, 이 상표권은 어도어에 귀속되어 있는데 멤버들이 지금의 뉴진스 이름을그대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그룹의 팀명 같은 경우에 상표권은 통상적으로 소속사가 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라는 팀명에 대해서도 상표권 등의 권리는 어도어 측에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도어와 어떤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멤버들이 만약 해지된 상태에서 뉴진스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결국 상표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도어 측에서는 멤버들 통지만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멤버들 또한 기존 어도어 소속으로서 계약된 일정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기간 중 일부 동안은 뉴진스라는 팀명을 통해서 어도어 소속의 활동을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계약 해지 선언까지 나오며갈등이 봉합될 조짐은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 사태,김성수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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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걸그룹 뉴진스가어제저녁 기자회견을 열고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계약 기간이아직 5년이나 남아 있는 만큼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위약금이최대 6천억 원에 달할 거라는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멤버들은 어도어와 하이브가계약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뉴진스'라는 이름을못 쓸 수도 있지만포기할 마음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민희진 전 대표와향후에 활동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 계약이데뷔부터 7년이 되는오는 2029년 7월 31일까지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특히 뉴진스가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안은 제삼자의 언행이 문제가 된 것이고,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위반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향후 법적 절차와 전망에 대해김성수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소속 연예인이 소속사를 향해전속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드문 것 같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고계약 해지를 바로 선언한 배경은 뭘까요?
[김성수]
어제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대한 계약해지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이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선언하기 위한 목적의 자리였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 계약해지 확인의 소든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이런 법적 절차 전에 이러한 선언의 의미로 자리를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법적 절차로 나아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의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고 어떠한 법적인 이런 절차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에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선언 이후에 먼저 법적인 절차를 취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는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한두 푼이 아닙니다. 수천억 원대의 위약금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귀책사유를 따져 물을 때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김성수]
우선은 현재 소속사인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지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계약상 위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위약금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해지가 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계약서상 해지를 일방이 통보했을 때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그리고 일방이 아닌 쌍방의 과실이라든지 쌍방의 과실이 아니면 다른 일방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위약금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서상 내용과 그리고 현재 사실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신뢰관계의 파탄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뢰관계의 파탄 여부에 대해서는 또 법률상 판단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뉴진스라는 이름, 이 상표권은 어도어에 귀속되어 있는데 멤버들이 지금의 뉴진스 이름을그대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성수]
그룹의 팀명 같은 경우에 상표권은 통상적으로 소속사가 그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라는 팀명에 대해서도 상표권 등의 권리는 어도어 측에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어도어와 어떤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멤버들이 만약 해지된 상태에서 뉴진스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결국 상표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도어 측에서는 멤버들 통지만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멤버들 또한 기존 어도어 소속으로서 계약된 일정을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가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기간 중 일부 동안은 뉴진스라는 팀명을 통해서 어도어 소속의 활동을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계약 해지 선언까지 나오며갈등이 봉합될 조짐은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뉴진스 사태,김성수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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