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검사 탄핵 집단 반발? 묵과하지 않겠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검사 탄핵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대검찰청이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 검사 탄핵안 추진을 비판한 데 대한 재반발인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위배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사사건건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데에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니 한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후인 4일 의결할 방침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과 33명의 보직 부장검사 전원이 반발하는 입장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데 이어, 전날에는 대검이 입장문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하는 등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검찰청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마치 특정 정당의 논평을 연상케하는 반대 입장을 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들은 검사 탄핵이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 위법적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헌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국회의 탄핵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의 주장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가 공무원법 제65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제 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은 공무원인 검사들의 정치행위와 집단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검사 집단 반발이 웬 말이냐. 김건희 무혐의에 단 한 마디라도 했냐"며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전원 처벌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회의를 열었다는 이유로 류삼영 전 총경을 중징계했는데, 검사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반발한 검사들에게 감사원 청구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까지 본인들(검찰)의 기조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감찰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용산과 친윤(친윤석열)계가 던진 목줄에 걸려 허우적대다 같이 멸망할지, 김건희 특검으로 목줄을 풀고 탈출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해 눈길을 끌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논란중인 '당게'(당원게시판)을 언급하며 "이른바 '김건희 여사 개목줄' 게시글에 대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한 대표를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한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은 김 여사 고모가 (한 대표 가족을 겨냥해) 쓴 '벼락 맞을 집안' 글을 끌어들여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친윤계 공세가 '김옥균 프로젝트'의 일환이듯 '김건희 특검'에 반대 표를 던지지 못하게 목줄 거는 것이든 난장판의 분명하다"며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최고 존업이며, 한 지붕 두 집안을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용산의 굳은 의지가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살 길은 딱 하나다.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갈라서는 것 뿐"이라며 "답은 다 나와있다. 답을 계속 외면하다가는 답안지 빈칸을 채우지 못한 채로 시험 시간이 끝날 것이고 그 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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