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상설특검 강행·양곡법 재충돌…여야, 고발 난타전

[뉴스포커스] 상설특검 강행·양곡법 재충돌…여야, 고발 난타전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김수민 시사평론가>

상설특검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과 재의요구권 건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야의 고발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수사 할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야권만 추천할 수 있는 상설특검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과 예산안 심사가 기간 내에 되지 않았을 경우 정부원안 등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야당 주도 법안 통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국민의힘은 "무차별 폭주"라고 비판하며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윤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요. 재의요구가 불가능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어요?

<질문 2>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도 공식화했습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책임 등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원장이 직접 유감을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비위를 감사한 것에 대한 보복성 탄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질문 3> 윤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여야의 고발전도 이어졌습니다.먼저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건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관련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명씨가 보궐선거 직전 지인에게 "조은희는 내가 작업을 다 해줬다" "서초갑 시의원 공천 1개를 드리겠다"는 발언이 담겨있었거든요. 조 의원은 당장 '사실무근'이라는 반박 입장문을 냈는데 계속되는 녹취 공개, 얼마나 파문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질문 4> 검찰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이틀 연속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당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정치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이 이끌었던 지난 4월 총선에도 공천 개입 시도가 있었지만 가차 없이 쳐냈음을 강조했는데요. 한 대표의 사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여당 내 당원게시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친한계 정성국 조직부총장이 특검 단일대오 기류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정 부총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김민전 최고위원의 공개적인 한 대표 비판에 대해 '용산'과 소통 가능성을 언급하고, 김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한 대표도 임계점에 도달한 신호를 보냈다고 밝힌 건데요. 한 대표는 "제가 한 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특검 재표결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5-1> 논란이 커지자 추경호 원내대표, 양측에 자제를 당부하며 "냉각기를 갖자"고 했는데요. 사태 해결 위해 두 패널께선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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