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추경 재원 조달' 국채 63.9조원 추가 발행

재정 악화 한층 심화 우려도

[도쿄=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2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29일 각의에서 결정할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새로 국채를 6조6900억엔(약 63조9050억원) 발행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추경안은 전날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진다. 종합경제대책을 뒷받침하는 추경은 일반회계 총액을 13조9433억엔(약 129조1100억원)으로 산정해, 약 절반을 국가의 빚으로 조달하는 형태가 된다.

2024년도 추경안은 지난 22일 각의에서 결정한 종합경제대책의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세입은 국채 추가 발행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세수 견적이 당초 예산 편성 때보다 늘어난 3조8270억엔을 계상한다.

또, 2023년도 결산에서 세입으로부터 세출을 뺀 잉여금과 세외 수입도 활용한다.

세출은 경제 대책 관련 항목이 13조9310억엔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등 '일본 경제·지방 경제 성장'에 5조7505억엔, 저소득 가구 전용 급부금 등 '고물가 극복'에 3조3897억엔., 재해 복구 및 방재·감재 등 '국민의 안심·안전 확보'에 4조7909억엔이 포함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일반회계 세출을 13조9433억엔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하면서 2023년도 추경안(13조1992억엔)을 상회하는 것으로 대형 추경예산 편성이 계속 된다고 전했다.

또 차금(빚)에 대한 의존이 계속되는 양상으로 재정 악화가 한층 심해지는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