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계 ‘주 52시간이 모자라’ 불만에…‘적극 지원’ 나서는 노동부

협회 “노동시간 규제 예외를”

김문수 “특별법 원안 통과”

노동계, ‘장시간 노동’ 반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에서 열린 ‘노동부·반도체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고 연내 통과시키려 한다. 노동계는 과로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 장관은 28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에서 반도체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같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송곳처럼 원포인트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는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과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차선용 SK하이닉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미 탄력근무제·특별연장근로 등 현행 노동법으로도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간담회 참석자들은 노동자 동의나 노동부 허락 등 절차가 까다롭다며 반도체특별법을 통한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마지막 단계에서 핵심 인력이 집중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에 맞춰 오후 6시가 되면 컴퓨터가 꺼지고 부득이하게 퇴근하는 현실이라 문제”라고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나 첨단산업은 제가 특별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는데, 노사가 합의해야 하고 동의받고 허가받고 이런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특별법으로 반도체 업계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선 적극적으로 이 부분(입법 지원)을 하려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사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시간 적용 제외는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으로 각계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법안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업계에 노동시간 상한을 풀어주면 타 업종에서도 같은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근무시간을 늘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습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는 SK하이닉스는 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워라밸’이 좋다고 평가받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영업이익률 1위를 달성했겠나”라며 “재계와 정계가 반도체 경영 전략 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SK하이닉스 직원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성과가 그만큼 뽑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삼성전자의 한 직원은 “저런 식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노동시간 높은 멕시코가 미국을 제치나”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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