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통회위원회(금통위)는 28일 열린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2회 연속 금리를 내린 것이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8월 전망치 2.1%에서 0.2%p 내려간 수치다. 2026년 전망치는 1.8%로 제시했다. 내후년에도 경제성장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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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한은의 금리인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에서 인위적으로 가산금리를 높여 연 4% 수준에 머무는 대출금리가 내려갈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10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신규취급액 기준) 4.05%로, 전월대비 0.31%p 올랐다. 지난해 12월(4.16%)이후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선 것이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한 영향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 활성화가 급선무라는 차원에서 금리인하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면서 “경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는 반드시 인하돼야 한다”고 했다.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한은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 미만으로 전망한 건 우리나라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두 번 연속의 금리인하의 영향을 막고 대출금리 수준을 언제까지나 인위적으로 높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되는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라도 금융권의 대출금리 조절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건설·금융업권 전체로 확산되는 배경으로 고금리 누적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부동산 PF부실의 가장 큰 문제도 금리”라면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동산 공급도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권의 대출규제가 이어질 경우 주택 시장의 약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올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도권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9월에 이어 10월도 월 3000건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665건, 9월 매매거래량은 3112건으로 집계됐다. 10월의 경우 거래신고일이 이틀 가량 남을 것을 고려할 때 4000건을 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빅데이터랩장은 “연내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비수기에 금융권의 여신 태도도 한동안은 보수적일 전망이라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의 숨고르기는 계속될 전망”이라면서 “주택거래 총량이 2023년 말 수준까지 감소하고 가격 흐름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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