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명이 내던 주택 종부세 이젠 40만명대…개편 동력 살아날까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그래픽=이지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거나 1주택자의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 현실화하지 않았다. 정부 내부적으로 숱한 검토만 이뤄지고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종부세 개편안을 반영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조율이 이뤄질 정도였다. 정부는 종부세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개편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
2022년 정점 찍고 급감한 종부세 대상자
━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세금이다. 도입 초기부터 '징벌적 과세', '이중적 과세'라는 이유로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 대상자가 급증하자 대상자들의 불만이 컸다. 종부세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정책방향과 집값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2017년 33만2000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은 매년 꾸준히 늘어 2022년 119만5000명까지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2017년 4000억원에서 2021년 4조4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비정상으로 판단하고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 역시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를 폐지했다.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였다.

정책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대규모 개편이 이뤄지고 첫 해인 2023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41만2000명을 기록하며 120만명 수준이던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도 46만명으로 40만명대를 유지했다.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가능성은?
━
올해와 지난해 종부세 현황만 봤을 땐 정부에서 줄곧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종부세 전면 개편이라는 큰 숙제는 남아 있다.

우선 보유세로 묶이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가능성이다. 재산세는 토지나 주택 등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에 더한 이중적 과세라는 비판을 줄곧 받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종부세 폐지에 관한 질문에 "지방재정, 재산세와의 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 가능성 역시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선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월 대표직 연임을 선언하며 "(종부세는)상당히 역할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만든 측면도 있기에 근본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안을 담는 방안을 막판까지 고민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당시 꿈틀거리던 집값, 세수부족 등의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은 2022년 대비 대폭 감소해 2022년 종부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