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무산땐 4번째 재발의…채해병 국조로 쌍끌이 압박[이런정치]

이재명 1심 선고 후 與 단일대오

이탈표 확보 난항, 부결 가능성↑

검사 탄핵안도 28일 본회의 보고

이재명 1심 선고 후 與 단일대오
이탈표 확보 난항, 부결 가능성↑
검사 탄핵안도 28일 본회의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김해솔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점쳐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에서도 특검법이 부결될 시 재차 특검법을 발의하는 한편,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밀어붙이는 ‘쌍끌이 압박’ 전략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에 “(다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될 때까지 재발의를 할 것”이라며 “수사 대상은 계속 확대되고 바뀌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특검법의 중심이 되는 건 달라지지 않는 기본 값”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현재 이달 28일 본회의 전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졌고,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를 더욱 굳혔기 때문이다.

만약 재표결에서 부결된 후 민주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다면, 이는 네 번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발의가 된다. 민주당의 재발의 때마다 수사 대상이 확대된 만큼, 다가올 네 번째 발의 역시 현재보다 수사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한정한 수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한 28일 본회의에 ‘채해병 국정조사 계획서’도 올릴 계획이다. ‘채해병 국조’ 통해 ‘김건희 특검’과 함께 투트랙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한다는 계산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지난 1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관련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채해병 사건 국정조사 추진에 적극적인 모양새로, 추후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여당을 향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국정조사’ 수용 촉구 압박도 계속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희는 지난 6월에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할 사유와 명분은 차고 넘친다”며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며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