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늘었다는데 체감 안 되는 부동산 '공공임대' 숫자들

[최아름 기자]

최근 2년간 사용승인을 받은 공공부문 주택은 계속해서 감소했다.[사진 | 뉴시스]

"매년 10만호씩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 2021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2025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의 자리가 오히려 좁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말 그럴까.

먼저 이미 있는 공공임대 주택 자체가 많지 않다는 지적부터 따져보자.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해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곳이 늘었다고 체감하긴 어려워서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가 가능한 주택은 32만9673호였다. 그중 7.4%인 2만4670호가 공공부문의 주택이었고 분양 전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국민임대' 주택은 2908호로 전체 공공부문 주택의 11.7%였다. 최근 4년 중 입주 주택 자체는 가장 많이 늘어났지만 공공부문과 국민임대 주택은 최저치였다. [※참고: 국민임대 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와 다르게 분양 전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

허가한 주택의 통계도 입주 주택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같은 기간 주택 건설 인허가를 받은 2024년 전체 주택은 21만8641호였는데, 공공부문에서 인허가받은 주택은 그중 2.2%인 4979호였다. 거기서 국민임대는 119호로 2.3% 수준이었다(표➊).

그렇다면 정부가 민간이 지어둔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임대' 규모는 늘었을까. 2023년 '지은 후 사들이는'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4452호로 전년 1만1830호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미 있는 주택'을 사들이는 기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2022년 2242호에서 2023년 168호로 92.5%나 줄었다(표➋).

2025년 공공임대를 위한 예산도 줄었다. 2024년 16조2639억원에 달했던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위한 예산은 2025년 13조7480억원으로 2조원 이상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는 장기간에 걸치는 사업이어서 전체 사업 예산을 3년간 분산한 것"이라며 "매입임대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물량 역시 2023년 10만호에서 2025년 15만2000호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주택을 한번 사들일 때만 투입되는 비용을 왜 3년치로 나눠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2024년 사용하지 않은 공공임대 예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금으로 밀어두고 2025년에 이 예산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4년에 공급해야 할 주택을 공급하지 않고 은근슬쩍 없애버렸다는 거다(표➌).

윤석열 정부는 공공임대 10만호를 약속했지만 정부가 직접 짓는 공공임대 주택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민간에서 사들이는 공공임대용 주택이 대폭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25년 15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공공임대는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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