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사 인용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지적···'부동산 부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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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탄핵다방 4호점(전주 풍남문광장점)' 개점식을 열고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11.22. pmkeul@newsis.com /사진=김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매체의 기사를 인용해 현 정부가 문재인정부 시절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로 압도적 감세 혜택을 보는 것은 부동산 부자'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조 대표는 24일 오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54억 아파트에 보유세 달랑 1400만원, 이게 공정?'이란 제목의 기사와 함께 기사 일부를 인용했다. 조 대표는 기사 중 "문재인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여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만든 바 있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로드맵은 폐기처분당했다"는 부분을 옮겨 적었다.

또한 "대안도 내놓지 못한 윤석열정부가 하는 것이라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에서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것뿐이다. 윤석열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제동을 거는 이유로 서민들의 세 부담 증가 운운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로 압도적 감세 혜택을 보는 건 부동산 부자들이라는 사실이 모든 진실을 증명한다"는 부분도 함께 썼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 실제 가격보다 낮은 부동산 공시 가격을 개선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0년까지 각각 공시 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청사진을 수립했다.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해당 게시물을 게재하기 직전 5건의 기사 캡처 화면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2일 조찬 기도회에서 취임 초기엔 경제가 어려웠으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다며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고 발언한 내용을 조명한 기사 1건과 이와 반대되는 지점을 조명한 기사 4건이었다.

조 대표가 윤 대통령의 '경제 활력' 발언을 비판하기 위해 함께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4건의 기사는 내수 침체, 소상공인 줄폐업, 파산신청 역대 최대, 2금융권 서민 대출이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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