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칼바람·지역화폐 증액...격화되는 '예산전쟁'

[앵커]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각 기관 특수활동비와 지역 화폐 등을 두고 여야가 선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남은 예산 정국에서 강 대 강 대치가 더 격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 677조 원에 대한 본격 심사에 돌입한 국회, 여야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소위 등에서 한 주 내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대치 최전선엔 야당이 '권력기관 쌈짓돈'이라고 규정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민주당은 예고대로 검찰 등 수사 기관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 정국과 이재명 대표의 연이은 1심 선고 판결 시기가 맞물리며 거대 야당의 거침없는 심사권 행사에 더 불을 지폈단 분석도 제기됩니다.

[박찬대 / 국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1일) : 아무런 설명도, 제시도 되지 않았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액 내용을 추가 반영해서 수정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정부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은 2조 원가량 증액에 나섰습니다.

고교 무상 교육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다른 예산의 증액도 예상되는데, 제1야당으로서 정국 주도권 우위를 점하겠단 판단이 깔린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심사는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하는 보복 성격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각 기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는 반면, 이 대표가 관심 두는 예산엔 증액에 나서는 건 속이 뻔히 보이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1일) : 이중 잣대의 극치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면 여야가 왜 필요합니까? 아예 상임위를 문 닫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다 정하세요.]

정쟁을 넘어 민생을 바라보잔 여론전과 함께,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점을 들어 '묻지마 삭감'을 되돌려놓겠다는 복안이지만, '소수 여당' 한계는 고민스러운 측면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예산 정국이 파행을 빚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 올해도 다음 달 2일인 예산 심사 법정 시한을 지키긴 쉽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한수민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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