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능 이후 입시 절차가 한창인 가운데,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중단 사태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수험생 혼란만 커지고 있는데, 황민지 기자와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이번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한달이 넘었죠?
[기자]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당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한 시간정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수험생 30여 명이 시험이 불공정했다며 논술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김정선 / 연세대 소송 수험생 법률대리인
"더 이상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재시험을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앵커]
연세대의 이의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데 이어 연세대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 연세대는 즉시 항고했습니다.
[앵커]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건은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 아닐까요?
일정상 연대는 다음달 13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다음달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확정해야 하는데요. 연세대는 일단 재시험 불가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김선태 / 연세대학교 측 법률대리인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논술 시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다만 교육부가 논술전형 모집 인원 정시 이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재시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을 수험생들, 몇명이나 됩니까?
네, 문제가 되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전형 정원은 261명입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1만 444명의 합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재시험을 봐야하는데 문제 출제와 채점 등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앵커]
연대가 본안 판결에 승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만약 판결이 합격자 등록 이후에 나온다면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타 대학에 등록을 마친 연세대 합격생들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타 대학은 빈자리를 또 추가 모집으로 채워야 합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동시에 발표가 되지 않으면 중복 합격 체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을 하고도 기회를 놓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대 수험생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의사협회 새 지도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고 또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박형욱 /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혼란 고려해야하지만 대학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 제대로 교육하는것입니다."
세종대와 일본 도쿄대 등이 과거 교육 여건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능이 끝났고 수시 합격자 발표도 3주 정도 앞둔 시점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석달 뒤면 대학교 입학인데 수험생 혼란을 하루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황민지 기자(sm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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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후 입시 절차가 한창인 가운데,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 중단 사태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법적 공방이 계속되면서 수험생 혼란만 커지고 있는데, 황민지 기자와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이번 논란이 시작된 지 벌써 한달이 넘었죠?
[기자]
지난달 12일, 연세대학교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당시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한 시간정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수험생 30여 명이 시험이 불공정했다며 논술 시험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김정선 / 연세대 소송 수험생 법률대리인
"더 이상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재시험을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앵커]
연세대의 이의 신청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데 이어 연세대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에 논술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인데요. 연세대는 즉시 항고했습니다.
[앵커]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건은 입시가 어떻게 되느냐 아닐까요?
[기자]
일정상 연대는 다음달 13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다음달 26일까지 추가 합격자를 확정해야 하는데요. 연세대는 일단 재시험 불가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김선태 / 연세대학교 측 법률대리인
"본인이 부정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논술 시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런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다만 교육부가 논술전형 모집 인원 정시 이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재시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길어지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을 수험생들, 몇명이나 됩니까?
[기자]
네, 문제가 되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전형 정원은 261명입니다. 하지만 결과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1만 444명의 합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재시험을 봐야하는데 문제 출제와 채점 등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앵커]
연대가 본안 판결에 승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만약 판결이 합격자 등록 이후에 나온다면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이미 타 대학에 등록을 마친 연세대 합격생들이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타 대학은 빈자리를 또 추가 모집으로 채워야 합니다.
임성호 / 종로학원 대표
"동시에 발표가 되지 않으면 중복 합격 체크가 불가능하기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을 하고도 기회를 놓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앵커]
의대 수험생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의사협회 새 지도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하라고 또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박형욱 /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혼란 고려해야하지만 대학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이미 입학해 있는 학생들 제대로 교육하는것입니다."
세종대와 일본 도쿄대 등이 과거 교육 여건을 이유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능이 끝났고 수시 합격자 발표도 3주 정도 앞둔 시점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불과 석달 뒤면 대학교 입학인데 수험생 혼란을 하루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황 기자, 잘들었습니다.
황민지 기자(sm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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