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2…법원 경비 강화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2…법원 경비 강화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이틀 뒤에 나옵니다.

지난주 공직선거법 선고에 이은, 두 번째 1심 판결인데요.

이번에도 수천명의 인파가 법원에 안팎에 몰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원은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부탁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를 압박해 유리한 허위 증언을 받아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김 씨의 증언이 재판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위증 당사자인 김 씨가 위증 혐의를 자백한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위증교사는 '법원을 속이는 범죄'라 형이 비교적 무거운데,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보다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상당수 나오는 편입니다.

이 대표는 집행유예를 포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 길도 막힙니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 당일 많은 인파가 법원 안팎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은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고 일부 출입구도 폐쇄됩니다.

출입구에선 가방 검사 같은 강화된 보안 검색이 실시되고 추가로 파견된 대법원 보안관리 인력이 청사 곳곳에 배치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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